[1번지 현장]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게 묻는 호르무즈 파병
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
오늘은 전진당 이언주 대표를 국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나연 앵커 나와주세요.
[앵커]
네, 저는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안보 국방 분야 전문가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다양한 현안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확대가 아니다,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견은 새로운 파병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국방 전문가시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란 정규군과의 교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응 매뉴얼도 없이 파견됐다는 겁니다. 청해부대는 외국 정규군과 교전 경험이 '전무'한데 실제로 전투가 가능합니까?
정부는 이번 파견에 대해 국회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선 긋기에 대해 일부 의원들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IMSC에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연락장교를 파견할 예정인데요. IMSC 본부 파견 역시, 문제라고 보시나요?
이번 결정, 결국은 국익을 위한 것 아니냐.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 있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도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한데 이어 통일부가 제재를 피할 '3가지 카드'를 꺼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별관광에 속도를 낼수록 한미 간 대북 공조체제 엇박자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 해리스 대사가 북한 관광과 같은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게 낫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위한 '총 기탁금' 5000만 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옵니다. 정의당에서는 완전개방형 국민경선 도입으로 인한 비용 등을 말씀하시는데요. 청년은 기탁금을 받지 않죠? 오히려 역차별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각 정당별로 그 금액도 다르지만, 기본 기탁금 1500만원은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입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죠?
정의당에 대해 이런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이유, 아무래도 바뀐 선거법 개정안 때문이겠죠. 비례대표 후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거대 양당이 공격적으로 인재 영입을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있는만큼 정의당은 어떤 카드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내부적으로 비례대표 영입 후보의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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